납세자의 날 : 국세청이 설립되고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

납세자의 날 소개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납세 의무를 지도 및 계몽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1973년 3월 24일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합쳐 제정하였으며, 해마다 3월 3일에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 잘내자라고 각인시켜주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납세의 중요성

납세는 국가의 예산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금은 국가의 경제적 운영을 위한 수입원이며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 의료, 헌법적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세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납세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공공시설 건설과 유지 보수, 환경 보전 등에 사용된다.

 

 

 

납세자의 의무

①납세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성실신고납부의 의무 :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③세무조사 협력의 의무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조세채권 우선의 의무 :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 시에 장부 및 서류 등을 임의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또한,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납세자는 조세구제절차를 통해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때는 국세청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기념행사

납세자의 날이 제정된 1973년부터 해마다 3월 3일에 각종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표창을 진행되고, 세금제도 및 납세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그외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영상

 

마무리

납세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기에 납세자의 날을 계기로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바른 납세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괜히 내 돈 떼간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TMI일수도 있는데 삼일절이 만약 토요일에 걸리면 3월 3일인 납세자의 날이 대체휴일이 되어서 쉴 수 있다.

 

 

 

삼일절 : 일제의 지배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날

소비자의 날 :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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