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는 누굴 위한 결정인가?!

1. 서론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이 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 후부터 노선이 전면 재검토되었다가 이제는 백지화되었다. 원래 변경안 총길이는 29km였으며, 나들목 4개소와 본기점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다.

 

 

 

2. 고속도로 목적

애초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연결하는 목적은 6번 국도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양서면 정류장과 인기 관광지인 두물머리가 인접해 있어 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말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을 두고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다.

 

 

 

3. 종점 변경 논란

당초 종점은 양평균 양서면으로 예정이 되어있었느냐 2023년 5월 발표된 개정안에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면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종점 변경은 영부인인 김건희 일가 산의 위치와 맞아떨어지면서 특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평과 과정에서 노선 변경이 제대로 검토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친하려 한다.

 

4. 전면 백지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관련해서 의혹을 연일 제기를 했고 정부는 결국 이 해당사업을 전면 백지화 선언해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버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 6일 백지화를 선언했고, 국민의 힘은 그 책임을 당초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 노선 변경으로 인해 땅값이 오른다는 건 억측에 불과하며 IC가 아닌 JC이기 때문에 땅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과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의혹이 제기되면 그에 대해 변론이나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왜 굳이 백지화를 해서 더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5. 양평주민 입장

결국 이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양평 주민들이다. 자기네들끼리 특혜고 아니고 싸우기에 앞서 주민들을 생각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독단적인 백지화 결정은 철저히 양평주민을 배제한 사항으로서 사업 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6. 마무리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전체적인 상황이 이러하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혹에 불과한 일이라면 의혹을 해명하면 될 일이지 15년 동안 준비해 온 일을 전면 백지화 하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일까? 오랫동안 노선을 건설되길 고대하던 양평 주민들과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이용하려던 국민들의 편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당 편을 들기보다 그냥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하며,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이 생각나는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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