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628년만에 이름이 바뀌는 강원도

1. 서론

2023년 6월 11일, 제주특별차지도에 이어서 2번째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시와 군은 기초자치단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시군의회는 존치되며, 시장과 군수는 계속 선출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약간의 자치권이 확대된 것 말고는 강원도였던 시절과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2. 변경 이유

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이유는 아주 많이 있겠으나 다음은 대표적인 변경이유에 대해 전달하겠다.

 

1) 강원도는 한국의 면적 16.3%에 해당할 만큼 면적상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1.5%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재정과 행정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강원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설악산, 오대산, DMZ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하면 관광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3) 강원도는 북한과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하면 남북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3. 달라지는 점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지는 점이 생긴다. 달라지는 점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고도의 자치권 : 기존의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보유하게 된다. 한 예로, 교육, 의료, 환경,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혁신적인 규제개혁 :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한 예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발전 :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한 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품과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할수 있다.

 

4. 비판

긍정적이 효과만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판이 존재한다.

 

1)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하고, 인구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수도권으로부터 재정 지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인구 유출이 심화될 것이다.

 

2)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 강원도 내의 다른 지역은 소외될 수 있다. 한 예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릉시가 중심이 된다면, 강릉시와 인접지역이 아니면 강릉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3) 지방자치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수도권과 같은 특례시와 유사한 권한을 받을 것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지방자치의 훼손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다.

 

5. 결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않듯이,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로 인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이고, 지방세의 자율권이 확대되며, 국책사업의 우선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628년 만에 새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50년 규제에서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만큼 긍정적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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