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계속 유지시켜줘야 하나?

1. 건강보험이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중 하나로,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모든 것에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졌다. 비용 문제 측면에서 단점도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에 지금도 각광받고 있다.

 

 

 

2.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무슨 소리인가?

6월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실젤 낸 보험료보다 적게 건강보험을 이용해 5,12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흑자 총액은 1조 6767억 원에 달한다.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은 1인가구인 경우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건강보험을 실제 덜 이용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에 한국 건강보험 재정에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근데 왜 중국인이 건강보험 먹튀를 한다는 말인가?

 

 

 

중요한 것은 중국인 건보 가입자만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4년 동안 중국인 건보 가입자의 적자는 2,844억 원에 이른다.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직장가입자들은 중국에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한국에 불러들여 건보 혜택을 받고 간다는 것이다. 중국 대표적인 검색사이트 바이두에서는 '한국 건보로 개꿀빠는 방법'같은 글이나 영상에 관한  연관 게시글이 수십 가지가 뜬다.

 

3. 개선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당연히 한국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면 중국의 건강보험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받는다. 근데 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혜택을 줘야 하는가? 정확히는 한국에 살지 않고 중국에 있는 사람을 왜 혜택을 줘야 하냐는 말이다. 가뜩이나 의료수가 문제부터 시작해 건보 문제로 요즘 사회분열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건보 악용을 대놓고 홍보하고 거기에 국적단위로 봐도 적자인 중국인들을 혜택을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피부양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며 건강보험료를 내면 당연히 혜택을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렇듯 그들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해 온갖 혜택을 다 받고 가는 건 인정하면 안 된다. 결국 피부양자가 한국에 와서 6개월이던 1년이던 장기간의 거주가 확인될 시 건보 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개선말 하더라도 대놓고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이다.

 

4. 외국인 건보료는 흑자인데 왜 난리지?

건강보험은 구조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못 버는 사람들을 떠받치는 형태로 되어있다. 소득상위 20%가 건강보험 재정의 85% 이상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워낙 무임승차자가 많아서 많이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재정이 고갈 난다.

 

국가에서 외국인을 받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노동력 때문만이 아니다. 건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세 등 기본적으로 그들이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을 덜 받는다.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돈을 굴리다가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때 원금만 돌려준다. 이런 국가적인 이득이 있기에 외국인을 받는 것이다. 이건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건보료 흑자가 나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인만 건보료 적자가 수천억씩 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마무리

우리나라처럼 국가의료시스템이 잘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그 바탕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세금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들에게 되돌아가야지, 다른 나라사람들에게 악용되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허탈한가? 그렇기에 더욱더 빠르고 확실한 건보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면 안 그래도 고깝지 않은 국민들의 반중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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