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질란테 : 법의 허점을 메우고 범죄자를 직접 처벌하는 자경단원

비질란테란?

'자경단'을 뜻하는 비질란테는 법 집행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행위를 스스로 단죄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범죄율이 아주 높은 지역에서 이런 비질란테가 발생하며, 범죄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범죄 예방 효과를 일으켜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 범죄로 간주한다.

 

 

 

발생 이유

법의 한계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법의 정의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다. 법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범죄자들의 빽과 허점 등으로 인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질란테는 법을 대신해서 스스로가 범죄자를 처벌하고 공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 행위

하지만 비질란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 또한, 아예 관련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비질란테는 명백학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효과

①범죄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②범죄자들을 처벌하여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법 집행기관의 한계를 보완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의

결국 비질란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아이러니한 존재들이다. 비질란테라는 존재를 망각시키고 없애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이 똑바로 서야 한다.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을 하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법의 허점으로 도망갈 수 없게 사회적 환경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드라마 '비질란테'

낮에는 법을 수호하는 모범 경찰대생이지만, 밤이면 법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비질란테'로 살아가는 김지용과 그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물로서 비질란테라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드라마다. 비질란테가 왜 되었으며,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드라마로 웹툰이 워낙 재미있었기에 드라마도 기대가 크다.

 

마무리

비질란테는 정의와 법이라는 한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들의 활동은 정의로운 것일까? 아니면 범죄자일 뿐일까?라는 논쟁은 지속될 것이다.

 

다만 내가 느끼는 점은 비질란테가 과연 순수하게 정의만을 위한 존재일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이다. 사심과 주관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목적은 퇴색되어 바래지기 때문에 결국에 없어져야 하는 존재들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이 없어도 제대된 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존재하고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서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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