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 공영방송 억압인가?시대의 흐름인가?

1. 수신료 분리징수란?

KBS수신료의 수입은 매년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KBS 전체 매출의 4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수신료의 비중은 아주 크다. 지금은 전기료 자체에 2,500원 정도 강제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구분하여 분리징수하겠다는 말이다. 요즘 같은 1인가구 증가에 맞춰 케이블과 OTT로 인해 TV를 안 보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춘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2. KBS의 반발

당연한 것이겠지만 KBS는 반발하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의철 KBS사장은 1994년부터 30년간 지속해 온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수신료가 절반 이상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본래의 공정 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수신료 징수 거부

최근 들어 납부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사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이기도 한데, KBS의 공영성과 공익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방송을 송출하기에 강제 징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엔 TV보다 PC나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굳이 보지도 않는 채널에 대한 수신료를 왜 내야 하냐는 움직임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전에 민원 중 KBS수신료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이고 한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이다.

 

4.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TV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KBS 홈페이지나 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 TV가 없어야 가능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한전에서 방문을 통해 TV가 없는 것을 확인 후 그동안의 금액에 대한 환불절차를 거치고 TV수신료를 제외시켜존다.

 

※KBS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지역번호+123)

 

5. 개인적인 생각

20~30년 전만 해도 TV는 단일되고 유일한 매체였다. 그렇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다양한 플랫폼으로 우리는 다양하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KBS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도 가치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생산해 내어 수신료를 내고서라도 보고 싶은 방송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공영방송이라는 명분만으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경영난을 겪을 테고 결국 방송국이 사라진다고 해도 아쉬워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전국노래자랑 못 본다고 섭섭해하셨을지는 모르겠다.

 

바뀌어야 한다. 그 자리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순간 고이게 되고 썩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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