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세부지침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은?!

 

 미국이 IRA 배터리 등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했다.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현재 제조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전기차에 납품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하지만 2025년 이후엔 중국 광물을 쓰는 비중은 줄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IRA가 뭔가?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자다.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발효되었다.주요 내용은 IRA는 여러 정부 위원희와 관련되는 매우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크게 3가지 핵심분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보건 :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보건 비용 부담 완화,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이 주요 골지다.건강보험개혁법의 보험료 보조금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를 2025년까지 연장적용하고,메디케어에 따라 환자가 처방약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2천 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했다.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인상 제한 및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을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하게끔 허용하는 등 각종 의료비 절감 정책을 포함시켰다.

 

 ②청정에너지 : 에너지 비용 감소,청정에너지경제 구축,환경오염의 감소등을 주요목표로 설정하였다.태양광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주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이 규정되었다.

 

 ③조세 : 크게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설정했다.초대형 기업 대상으로 15프로 최저 법인세율을 불과하는 대체 최저법인세를 시행하고,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1프로를 소비세로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한다.국세청의 과세 집행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과 전체적인 조세 운용 체제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세부지침에는 전기차 1대에 최대 7500달러,우리 돈으로 100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미국 전기차 구매 소비자가 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북미에서 조립되어야 한다는 기본규정은 기존과 같았기에 배터리 지침이 최대 관심사였는데 미국 정부는 북미 제조 배터리 부품을 50프로 이상 사용하면 해당 전기차의 보조금을 3750달러를 받을수 있게끔 하였다.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제조한 광울을 40프로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의 보조금을 또 받을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과 미국공장에서 각각 배터리를 공급받아 조합하고 있는 상황이다.당장 생산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될 수준이지만 중국 광물 의존도를 무조건 줄여야 하는 문제는 남았다.중국 광물을 이용한 배터리 제조는 앞으로 답이 없어질것이기때문에 제조에서 무조건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IRA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것이라고 생각한다.일부러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가장 엄청난 가치가 있을 전기차 가치사사슬에서 서서히 중국을 빼려는 의도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근데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우리나라는 최대한 맞춰나가서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야 한다.당장은 희소식이긴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개선에 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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