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 공짜 야근의 주범인 대기업의 횡포가 드디어 없어질까?

포괄임금제란?

이번에 국민의 힘이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렇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 임금제란 무엇일까?

 

'포괄임금제'는 '포괄연봉제'와 같은 말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과 야간근무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놓고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계산이 안 선다.

 

 

 

포괄임금제 경험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이렇다. 내가 다닌 회사는 일 년에 한 번씩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무도 포함이 되어있었다. 한마디로 회사 사정상 연장근무했을 시엔 연봉 안에 연장수당도 녹아놨다는 말이다.

 

"그럼 연봉이 많아지지 않나요?"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니다. 매년 계약을 해 봐서 아는데 그냥 최저시급 오른 만큼 같이 오른다는 것 정도? 그냥 "너네들, 일 많을 땐 일 더 해줘라. 그것 가지고 연장 수당 달라고 하지 말고." 딱 이 정도의 계약서인 것이다.

 

그리고 분위기상 따질 수도 없다. 사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은근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

 

문제점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주 연장이 발생하는데, 한 달에 보름이상은 정시퇴근이 힘들다. 그럼 20시까지는 계약서대로 공짜로 연장근무를 해야 하고, 그 후에도 연장근무를 했다면, 그때서야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 줬다.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는 공짜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문화가 되어 벌니다.  근데 참 추잡스럽고 비열하고 더러운 게 꼭 연장을 시키면 저녁 8시까지만 시키고, 퇴근을 시켰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공짜 야근을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 물류회사의 모습이다. 대기업도 이럴지인데, 중소기업은 말해 무엇할까?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나 할까?

 

개선 방향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근로시간 산정이 필수적이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전제로 생겨난 약정인만큼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정확히 필요하고 데이터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일반 산업 현장에 먼저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오너 마인드

그리고 회사 오너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항상 올해는 매출이 얼마를 상승시켰고 목표달성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말만 한다. 물론 회사를 발전시키고 매출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선 그만큼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직원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은가?

 

직원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매년 매출 올리면 올린 만큼의 직원을 추가로 뽑아주지는 않으면, 기존의 직원들의 피와 살이 갈린다. 늘어난 매출만큼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테니까 말이다. 언제까지 매출증대만 시킬 것인가? 매출증대했다고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연말이나 연초에 목표달성하면 고생했다고 주는 성과급 몇 푼 쥐어주는 거?

 

고작 그거 때문에 난 하루 12시간 이상씩 주야간 근무를 하며, 나의 가장 소중한 30대를 날렸다.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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