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뜨거운 이유?!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졌다. 양곡관리법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양곡 수급계획 수립

 두 번째, 정부 양곡매입 및 판매

 세 번째, 양곡의 수출입 및 수입이익금 징수

 네 번째, 양곡의 수급관리

 다섯 번째, 양곡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2023년에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제16조 2항 3호에서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인 '~판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양곡의 시장격리를 의무사항에 두려고 하는 것이다.

 

찬성 입장

찬성 쪽의 입장은 식량주권 확보를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가소득 제고 및 생산비 보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배 면적 조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농민에게는 적정한 쌀 가격을 보장하고 국민과 정부에게는 시장격리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반대 입장

그렇다면 반대쪽의 입장은 어떨까?

 

반대쪽의 입장은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쌀 매수에 매년 조 단위로 들어가면서도 쌀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재정만 늘어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해외 실패사례를 예로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섭취 증가와 같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 소비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쌀 재배를 줄이지 않으면 향후 재정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타 농산물에 대한 차별과 큰 재정낭비도 주장했다. 이것은 쌀 재배농민이 아닌 타 농민들에게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는 품종에 대한 편향적이고 기형적인 재배구조가 발생시키는 빌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들에겐 좋은 법안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단 적절한 가격에 무조건 팔 수 있으니 쌀이 남을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은가? 물론 쌀 생산량과 이를 결정한 절대농지의 양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세밀하고 정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사실 정말 풀기 힘든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쌀 가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보단 먼저 농촌에 인구유입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아예 없다. 농촌에 교통과 자녀교육 및 의료 문화생활에 개선안을 만들고 농촌에 오는 젊은이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농촌이 절멸하는 사태부터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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