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하지 않아도 나는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까?!

 

 은퇴 후 국민연금을 한달에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5000명을 돌파했다고 한다.이는 2021년 12월에 1355명에서 1년만에 4배정도 늘어난 수치이다.월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은 57만106명으로 2021년말 42만7463명에서 33프로가량 증가했다.점점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대는 올라가는 추세이기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인구의 비중도 높아질 것이다.그렇기에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다.

 

 현 추세대로 가면 1992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인 2057년에는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 되어 버린다고 한다.어떻게든 연금개혁은 노동개혁과 더불이 미래 세대를 위해선 필수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국민연금의 개혁방식은 이미 모두 알고 있다.숫자를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과 구조를 뜯어고치는 '구조적 개혁'.모수적개혁이란 더 내고 덜 받는식이다.수급 연령은 더 높이고 돈을 내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모수적 개혁인데,이것은 결국 시기만 늦출뿐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면 답이 없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엔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구조적 개혁 방안에는 어떤게 있을까?크게 두가지 정도 방안이 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와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소득 재분배값 연간 기여분 및 기존 적립금,기초 연금 예산을 더해 특별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대신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해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한다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현 체계 속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소득대체율을 유지 혹은 인상하는 모수개혁과 함께 최저보장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다.기초연금은 폐지하고 최저연금과 실질연금액간 차액을 보상해준다는 방식이다.

 

 지금 스웨덴,일본,독일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 삭감방안도 있다.이 경우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이 급감하지만 연금 충당 부채가 늘지 않아 재정 건정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우리 나이때에 충실하게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나중에 노후에 받을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면 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어떤 선택지를 하더라도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단점이 있다.그래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지만,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될것이고 나중에 감당이 안되는 상황에 놓일수도 있다.제발 더이상 폭탄 돌리기 하지말고 지금 당장 연금개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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