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무엇인가?(병역의무의 종착역)

 얼마전에 끝난줄 알았던 민방위 통지서를 휴대폰으로 받아서 1시간 수업을 들었다.보니까 민방위 9년차던데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 싶었다.그래서 이번기회에 민방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민방위란?

 적국의 침략 혹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간인들이 법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인 국토방위라고 정의한다.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는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기에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다만 비군사조직이지만 후방 지원이라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를 맡기때문에 민방위도 중요한 단체임에는 틀림없다.

 

▷민방위 기간

 통상적으로 군대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마친 후 예비군에 편성되어 8년이라는 기간을 예비군으로서 이행한다.그 후 민방위로 전환되는데 보통 1~2년차까지는 1년에 한번 집합교육 4시간짜리 1번,3~4년차까지는 1년에 온라인교육 2시간 1회,5년차부터는 만 40세까지 1년에 온라인교육 1시간을 받는다고 한다.내가 올해 만40세니까 아마도 이번이 종착역인듯 싶다.왠지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발기부전이 온것마냥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다.

 

▷민방위는 어떤 교육을 받나?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마다 다르다.하지만 대부분 안보교육은 1시간한다.그리고 심폐소생술도 꼭 한다.응급조치 교육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것은 민방위의 역할상 당연하긴 하다.그 외 제자체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이나 소방안전교육 등을 받는다.나도 집합교육 받으러 가면 항상 심폐소생술과 소방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민방위복

이거슨 신...신상???!

 흠칫 놀랐수도 있으나 민방위복은 실제한다.2005년 참여정부때 도입된것으로 ;KOREA CIVIL DEFENSE'란 글씨와 민방위마크가 붙은 노란색 옷이 있다.그외 같이 입는 바지나 신발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노란색 민방위복은 방수 및 난연 기능이 부족하고,눈에 너무 잘띈다는 단점 때문에 2012년부터 민방위복을 개선 검토하여 2022년 위의 사진과 같은 청록색 신형 민방위복이 도입되었다.다만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란색 방위복과 병행,활용되고 있다.

 

▷민방위에 대한 비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 북한과 대치하는 현실적 여건이라고 해도 현역 2년에 예비군 8년을 하면 대다수가 30대가 넘는데 만 40세까지 거의 20년 이상 자의반타의반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것은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 민방위교육도 갈수록 기간은 단축되고 교육도 오프가 아니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조차 큰 실효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과거 군사정권 시절 잔재로 이어져온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민방위를 평가하는 이도 있다.

 

▷외국의 민방위

→미국 : 냉전기 이후 역할이 대폭 축소

→일본 : 군대가 없고 자위대라는 국방 기관이 있기에 민방위에 해당하는 국민보호란 비무장 방위단체가 존재한다

→중국 : 중국인민방공과 중국 적십자사가 민방위를 담당한다

→대만 : 민방단이라 불림.1978년부터 원안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연1회 실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 진행한다

→북한 : 노동적위군.한국의 민방위가 북한으로 치면 노동적위군과 비슷하다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많이 다르고 무엇보다 노동적위군은 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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