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써,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을 말한다. 사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말도 줄임말이며 정확하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

①휴대폰 가격 투명성 보장: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②보조금 차별 금지: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 시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보조금 상한제 시행: 휴대폰의 보조금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④휴대폰 판매 및 요금제 구매의 분리: 휴대폰 판매와 요금제 구매를 분리하여,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목적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호갱'을 만들어버리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폐지

하지만 최근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구매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늘어갔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통신비를 줄이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려

만약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또다시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어서 일부 소비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아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지만 또 대다수의 소비자는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폐지가 되던 유지를 하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양날의 검처럼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결방안

단통법이 폐지가 되어도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높이면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증가하기 땜분에 휴대폰 구매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 자체를 분리하여 공시해 휴대폰을 구매했을 시 지급받는 지원금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본리공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마무리

정부는 현재 단통법을 폐지하여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통통신사가 단말기 판매에서 얻는 수익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라던지, 요금 할인이라던지 다른 부분에서 역풍이 불수 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앞으로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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