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는 의회 등 대의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한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로부터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모든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한다.

 

 

 

방식

①순수 비례대표제 방식 :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만 실시한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 북유럽 국가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②다수대표제와 혼합한 방식 :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과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합산하여 총의석을 결정하며 독일식 정당명부제,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 있다.

 

 

 

특징

①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면 되겠다.

 

②다당제 촉진 : 다당제를 촉진하기에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③정치적 책임성 강화 :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연동시킴으로써 정당이 국민의 의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④사표 방지 : 사표를 방지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단점

①군소 정당의 난립 :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의회 내에서 정당 간의 협력과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②의원의 자율성 제한 : 의원이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③선거 비용 증가 : 선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군소 정당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하여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은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이 배분되고,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 비례대표제는 아직 완벽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상

 

마무리

비례대표제는 아무래도 각 정당이 받은 전체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소수 정당도 의회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비례대표제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든 가장 이상적인 선거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을 거쳐 점점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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