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그동안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었다. 리플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에 계속된 대척점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리플-SEC소송의 잠재적 결과에 따른 리플의 미래와 그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시나리오 1 :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면 회사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도 중요한 승리가 될 것이다. SEC의 주장으로 인해 그동안 리플의 명성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고 사업 확장 능력을 방해했다. 그런데 만약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암호화폐애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그에 따른 리플의 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리플을 구입한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 회사는 유사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리플의 판매가 증권법을 준수하도록 무조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2 : 리플이 소송에서 패소
리플이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리플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무조건 큰 타격이 온다. SEC의 주장은 벌금, 처벌, 심지어 거래소에서 리플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결과는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시장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리플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증권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 대체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 한마디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소리다.
결론
리플-SEC 소송의 결과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불확실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이기에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면 리플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생겨 현재 침체되어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리플이 패할 경우 리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재정적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리플의 미래는 물론 더 넓게는 시장전체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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