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 주민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주민등록은 나라가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에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2. 효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성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 권익 보호	주민등록은 국민의 신분증으로 사용되기에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권익이 침해될수 있다.그렇기에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가 행정 효율성 제고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하다.
범죄 예방	범죄자가 국민의 신분을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사전에 막을수 있다.
재정 절감	주민등록이 정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는 국민엑게 잘못된 혜택과 세금을 부과할수 있기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3.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후 2023년 7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세대에 한해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4.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온라인 정부24앱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정부 24 앱 다운로드

②정부24앱 메인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③개인정보 활용 동의

④사실조사 참여

⑤참여자 정보 확인

⑥세대 정보 확인

⑦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⑧사실조사 완료

⑨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 제출

 

5. 중점조사 대상

이번 사실조사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에 한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가 될 예정이니, 이에 해당하는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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