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판정과 미국의 힘 실어주기

1. 서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2023년 7월 4일 날 발표했다.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미미하다는 결론을 냈으며, 결국 이는 일본에서 제시한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말과 같다.

 

 

 

2. 2년간 방류안정성 검토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정성 관련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방류 계획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고 나온 최종 결론이다.

 

 

 

IAEA전문가들은 오염수 보관 탱크가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찾아 일본의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파악하기도 하고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한 검증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안다.

 

3. IAEA 보고서 내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IAEA는 크게 세가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다.

 

첫째, 오염수 처리와 시설 내 안전 관리, 방류 절차 등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수행되는가?

둘째, 일본 원자력 안전 당국이 이를 제대로 규제 및 감독하는가?

셋째, 오염수가 환경 영향 요인이 될 시료를 독립적으로 채취하고 데이트를 확인, 분석하는가?

 

결국 IAEA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냈으며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 할 것이라는 도출을 냈다.

 

4. 미 국무부의 지지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 보고서와 관련하여 일본의 방류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해왔고, 방류계획도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IAEA에 협조를 해왔기에 검증까지 받은 만큼 방류가 진행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우리나라 입장

IAEA 보고서와 관련하여 여야가 대응방안 논의 의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IAEA이 보고서까지 나온 마당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는 비판의 의견들이 서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의 입장은 IAEA가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차분이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대의 입장은 최종보고서에는 측정과 확인설비, 환승시설, 희석설비,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 제거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깡통보고서라고 비판했다.

 

6. 오염수 방류 일자는?

이제 일본정부는 IAEA보고서 최종 검증 결과에서 부합판정을 받았기에 국제적인 공신력을 부여받음으로써 본격적인 방류 날짜 조정에 돌입을 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달 중으로 방류일정을 공표하고 즉시 방류에 나설 것이기에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아마도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숙제이긴 하나 명분이 너무 큰 데다가 미국의 지지까지 등에 업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7. 마무리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없다. IAEA에서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검토와 검증을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줬고, 그 사안에 대해 미국에서도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은 정말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긴 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후쿠시마 관련 농수산물은 막을 수 있다면 막아줬으면 좋겠고, 명분이 없어서 수입되는 경우라면 원산지를 절대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 먹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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